'축구장 215개' 군사보호구역 추가 해제…파주시, 건축규제 대폭 풀린다

1.5㎢ 행정위탁 합의…축구장 215개 면적

지정 높이 이하 건축시 군 부대 협의 없이 가능

김경일 "오랜 규제 해소, 도시 발전 앞당기겠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1.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8.7㎢로 확대됐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로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 높이 이하 건축 시 군부대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졌다.



대상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높이 20m),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필지별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