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인 교사가 동료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역 여성단체는 해당 학교가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등 조직적인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울산여성연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라는 폐쇄적인 울타리 안에서 교육자의 탈을 쓰고 벌어진 추악한 성범죄와 구조적 폭력을 고발한다”며 해당 교사의 파면과 교육청의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경찰과 단체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 A씨는 동료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확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인지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자로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피해 교사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현재 병가 중인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연대는 학교 관리자들의 부적절한 대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는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대신 ‘학교에는 계속 나와라’, ‘소문내지 마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관리자가 피해자에게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연대는 이를 두고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법과 상식을 내팽개친 인권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단체는 A씨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점을 이용해 ‘무적의 방패’ 뒤에 숨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는 앞서 지난 2024년 12월∼지난해 1월 사이에 또 다른 기간제교사를 4차례가량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고소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A씨는 과거에도 학생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단에 섰다”며 “이사장 권력 아래 주 2~3회 술자리를 강요하는 등 폭력적인 조직문화가 이번 ‘구조적 재난’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해당 학교 법인 측은 가해 교사가 친인척 관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는 재단 이사장의 사망한 여동생과의 인척관계”라며 “혈연으로 이뤄진 관계는 아니다. 해당 교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연대는 울산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렸다. 이들은 “교육청이 ‘사립학교라 개입에 한계가 있다’며 뒷짐 지는 사이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인권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날 △학교법인의 가해 교원 즉각 파면 △가해자 교육계 복귀 원천 차단(재임용 금지 등) △강압적 회식 문화 등 조직문화 개혁 △울산교육청의 특별 감사 및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울산여성연대 관계자는 “피해자만 떠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학교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터로 돌아오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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