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전두환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

"감형 없는 종신형 선고됐어야 할 범죄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위원회 발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대해 “전두환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 인권국가가 되었다는 징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과 달리, 윤석열의 내란은 국민살상(殺傷)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국민의 저항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며 “위법과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일체의 반성이 없었음은 모두가 목도했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반드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사형제가 폐지되고 ‘감형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었다면, 후자가 선고되어야 할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구형은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