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달 만료를 앞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대해서는 연장 거부를 시사해 글로벌 군축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게재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그(시 주석)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여기며, (대만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가 그렇게(침공) 하면 매우 불쾌할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감히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론적인 발언일 수 있으나, 공식 인터뷰에서 방관에 가까운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대만 유사시 미국의 참전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갱단원들을 미국에 보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중국으로는 마약이 쏟아져 들어가지 않았고, 대만 감옥이 열려 사람들이 중국으로 몰려가지 않았다”고 말하며 사안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5일 만료되는 미·러 간 마지막 전략무기 감축조약인 ‘뉴스타트’에 대해서도 연장 거부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그냥 더 나은 협정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며 “새 조약에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전략핵탄두를 1550개, 운반수단(미사일·폭격기·잠수함)을 700개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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