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을 둘러싼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자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9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보안점검과 관련해 제기된 직권남용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수색은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내부 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규현 전 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도 출국이 금지됐다.
발단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이뤄진 점검 결과 발표다. 국정원은 본투표 하루 전인 10월 10일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공표했다. 당시 야권은 정보기관이 부정선거 우려를 공식화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찰은 관련 문건 내용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수정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초안이 대통령실에서 반려된 뒤 해킹 가능성을 강조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수정 작업으로 인해 공개 시점이 사전투표 이후로 미뤄졌다는 정황도 확인 대상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실무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전망이다. 수사 진척에 따라 김 전 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부당 지시 여부와 대통령실 연루 의혹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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