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묶인 포천시 6군단 부지…'토지 교환'으로 반환 속도 낸다

기부대양여→토지교환 방식 전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정 부담도↓

"중장기 도시 전략 연계해 활용"

포천시청 전경. 사진 제공=포천시

경기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 방식을 '기부 대 양여'에서 '토지 교환'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는 이를 통해 수십 년간 표류해 온 반환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포천시는 국방부와 토지 교환 방식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토지 교환은 포천시와 국방부가 각각 소유한 토지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포천시는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성 부족과 대규모 선투자 부담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포천시와 국방부는 사업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한 끝에 토지 교환 방식으로 협의 방향을 전환했다.

현재 양측은 시유지 원상회복 및 반환 계획을 전제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옛 6군단 부지는 포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공간”이라며 “부지 반환이 가시화될 경우 경기북부 국방·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성장 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포천의 중장기 도시 전략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환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