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에 군사·민간 용도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는 ‘갈라치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 및 이익 보호와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해 일본에 대한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목적,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기타 최종 사용자 목적을 위한 모든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은 금지된다”며 “중국으로부터 생산된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을 일본의 조직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함으로써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본이 발언 철회를 거부하자 자국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가수를 중국 공연 도중 퇴장시키는 등 각종 보복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이번 조치로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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