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공무원 승진 인사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시가 “감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왜곡된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 결과를 ‘민선 8기 인사농단’으로 규정하고, 당시 인사 담당 공직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감사원 ‘고양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고양시 인사부서는 민선 7기 시절인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26차례 승진 임용 과정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시장이 사전에 승진 대상자로 내정한 직원의 경우 징계 기록 및 비위 행위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일관성 없는 승진후보자 명부 및 심사 자료를 작성해 인사위원회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고양시가 승진 대상자로 내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승진 1배수 내 선순위 후보자 68명 포함, 승진 후보자 627명이 인사위원회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승진 임용에서 탈락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고양시 관계자는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승진 대상자를 추천한 것 뿐”이라며 “추천을 받지 못한 승진 대상자 명부 모두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조차 받지 못했다는 건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철상 고양시 대변인은 “최근 일부 시의원들이 감사원의 고양시 감사 결과를 두고 경찰서 앞에서 펼친 주장과 표현은 감사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정치 공세”라며 “감사 결과 어디에도 ‘민선 8기 인사 농단’이라는 판단이나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데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아닌 정치적 프레임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 대상 기간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로 민선 7기와 8기를 포괄하는 연속된 기간임에도 일부 시의원들이 민선 8기만을 특정해 문제 삼는 것은 “감사 대상 기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정치적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민선 7기는 민주당 소속 이재준 전 시장이고,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했다.
이어 “이번 감사가 개별 승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 운영과 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한 행정 감사로, 특정 민선 전체의 인사 운영을 ‘농단’으로 규정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달 24일 고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고위직 공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장이 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백 명의 선 순위 승진 후보자들은 정당한 심의 조차 받지 못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정명으로 위반한 명백한 공직 질서 파괴 행위”라며 “고양시 인사 농단은 시장의 사전 내정과 담당 공무원의 집행으로 이뤄진 치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곳곳에 승진 대상자 명부 전체가 제출된 게 확인되는데 시장이 추천한 인물만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처럼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과도한 정치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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