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도심에 위치한 군 부대의 축소·이전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용지가 부족한 데다 군 첨단화로 대규모 군용지의 축소·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천구와 금천구 소재 공군부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금천구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공군부대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는 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금천구는 현재 군부대가 사용하는 용지 중 부대 용지를 기존의 25%로 축소하고 나머지 75%를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용적률 500%를 적용해 4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간혁신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용적률 제한이 없다”며 “500%의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약 40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천구 관계자는 “공군부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4000가구 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천구는 국토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천구 외에도 마포구 합정동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부대, 서대문구 천연동 수방사 부대도 도심 주택 공급 대상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 11월 마포구와 접한 8.2㎞의 한강변 개발을 일컫는 ‘마포강변 8.2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합정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 한강조망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합정동 군부대 이전은 2009년부터 추진된 주민 숙원 사업으로, 그 동안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1월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 1만 4000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바통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대 이전 민원을 제출했고 결국 마포구와 국방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성사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군부대에 대체 부지 문제 제공 등의 문제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인접한 안양·의왕·의정부시의 군부대 역시 주택 공급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안양시는 만안구 박달동 일대 328만㎡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 받아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인 ‘박달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이다. 박달스마트시티에는 약 1000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안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의왕시도 13만 4096㎡ 규모의 내손동 호계예비군훈련장의 이전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호계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아파트 단지 반도보라빌리지1·2단지와 인접한 위치다. 이곳 역시 사격 훈련 소음 등에 반발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의왕시가 2009년 국방부에 이전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이전이 추진됐다. 호계예비군훈련장 이전으로 남는 부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면 가구 수가 반도보라빌리지1·2단지보다 많은 2000~3000가구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방치된 군용지 등을 통한 주택 공급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미활용 군용지가 약 14만 6000㎡에 달한다”며 "국방부가 도심 내에 소유한 미활용 군용지는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를 통해 최대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군부대 이전 추진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천연동 군부대 이전을 추진했던 서대문구도 금천구의 공군부대 개발사업을 참고해 군부대를 축소하고 복합개발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대문구는 “관내 천연동에 주둔하고 있는 수방사 제1경비단 부대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당 부대에 역사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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