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및 자체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내대학의 존립 위기와 관련해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고등교육위원회’와 같은 기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최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2033년 43만~46만명 가량인 학령인구가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하며 지역대학의 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특성화된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학소멸 우려와 관련해 홍 교수는 △세계 수준의 연구거점대학 △지역기반 교육중심대학 △평생학습기반 직업중심대학과 같은 특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연구거점대학의 경우 이른바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특성화 정책을 담고 있으며 지역기반 교육중심대학 정책은 초광역 단위 지역과 대학간 혁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홍 교수는 “권역별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와 같은 특수 법인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글로컬 대학’은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학부교육은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권역별 공동학위와 교육프로그램 및 인프라 공유 제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기반 직업중심대학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문대 등 각종 직업교육기관을 정비하는 한편 특성화고와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업중심 대학은 평생학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고등직업교육부터 무상교육 실시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교수는 이외에도 재정난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이른바 ‘한계대학’과 관련해 “적립금 사용 범위 확대, 기본재산 처분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으로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한 뒤 정부 주도의 강제 구조개혁을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령정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구 설치 등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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