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외 공관의 비상 통신망을 강화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도입하기로 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26 회계연도부터 일부 공관에 스타링크를 시범 도입하고, 2027년 이후 통신 차단 위험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경비를 반영하고, 외무성 직원들이 현지에서 스타링크 통신 장비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 검증에 착수한다.
현재 일본 재외공관은 비상용으로 위성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 시 인터넷 기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스타링크로의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통신망은 공관 직원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대사관으로 피신한 재외국민이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귀국 항공권을 예약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분쟁 지역이나 불안 국가에서 정보 통제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차단이 빈번해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국제 인권단체 ‘액세스 나우’에 따르면 지난해 54개국에서 296건의 인터넷 차단 및 제한 조치가 확인됐다.
러시아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통신을 차단하는가 하면 네팔은 지난 9월 정부가 가짜 뉴스와 비판 연설 등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특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약 일주일 간 막았다. 이에 앞서 6월에는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대립이 격화하자 '사이버 공격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통신을 차단해 안부 확인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비상 통신망을 미국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 한 곳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능한 한 국산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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