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월 60만원…연천군, 전국 첫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접수

연천군 제외 9개 지자체 재정분담 합의 지연

51% 군민 신청 완료…3월부터 지급 계획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연천군청 전경. 사진 제공=연천군

경기 연천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전국 최초로 시작해 군민 절반 이상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5일부터 12개소 21개 창구에서 접수를 받아 현재까지 51%가 넘는 군민이 신청을 완료했다. 군은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해 동선을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고령층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4인 가족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당초 내년 1월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월로 연기돼 3월에 2개월분(4인 가족 기준 120만 원)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연천군을 제외한 9개 시범사업 선정 군은 광역 재정분담 합의가 지연되면서 내년 1월에야 신청 접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군은 전담조사반을 편성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