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 1월부터 모든 계약업무에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한다.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종이문서 출력과 보관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 접수·전자 보관을 중심으로 계약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한다.
이번 조치는 계약상대자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연간 96만 장에 달하는 인쇄용지 사용을 감축해 예산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기존에 구축된 전자문서 처리 인프라를 활용해 전면 시행에 나선다.
그동안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준공신고서, 대금청구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최소 3차례, 연간 계속공사의 경우 많게는 5회 이상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전자계약 도입으로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모든 서류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계약상대자는 문서24,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 등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발주기관 방문 없이 전 과정이 마무리된다. 다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고려해 대면 또는 우편 제출 방식도 병행하고 민원 참여를 유도해 단계적으로 전자계약 비중을 확대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행정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쇄용지와 토너 등 사무용품 사용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종이 사용 감축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이어져 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계약상대자는 시간과 방문 비용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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