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조타운 설계비 정부 예산 반영…4년 이상 앞당겨 추진

9일 국무회의 의결로 예산 최종 반영

경기도·국회·유관기관 협업 통한 결실

북부 도민 사법 편의 획기적 개선 기대

경기도북부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4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 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했다. 도는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으나 후보지 적합성과 인프라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전환점은 지난 8월 6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마련됐다.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11월 18일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지난 10일 부지조성에 들어간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조성된다. 규모는 51만 4513㎡로, 4334세대 1만 227명이 거주하게 된다. 사법부는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법조시설이 집적화 돼 경기 북부 도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회와 경기도,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가 함께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확보한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경기북부 도민들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