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수립한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시의회가 '시민 기만, 미래 파괴'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과 추이를 전망할뿐 세부 집행계획이 아님에도 이를 확대 해석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흠집 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최소 5개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 보고 해야 한다. 이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다.
지방재정의 체계적인 운용, 예산의 효율적 배분, 재정 건전성 확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용, 즉흥적 예산편성 방지가 제도의 목적이다.
최수연 양주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제383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교육 예산 비중 1.59%, 교통 8.11%로 30만 도시 중 최저 수준"이라며 "2022년 의회가 의결한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분야 역시 연평균 10.7% 감소한다"며 "말로는 교육도시를 외치지만 현실은 교육 포기 도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양주시는 난색을 표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사전절차로, 국·도비 확보 여부 등 유동적 요소를 고려한 보수적 추계"라며 "정책 의지 부재로 단정하는 것은 제도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 분야의 경우 제2경기학교 예술창작소(94억 원), 가납초 복합시설(51억 원), 교육발전특구 운영(106억 원) 등이 반영됐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감소를 반영한 추계라는 설명이다. 교육특구 정식 지정 공모 등 예산 보완과 증액도 지속될 전망이다.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역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확정에 따라 부지 위치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LH와 협의 완료 후 단계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 역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747억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1조 5067억 원 등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736억 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616억 원도 포함됐다.
양주시 관계자는 "예산 비중만으로 '최저 수준'이나 '정책 포기'로 단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국·도비 의존도, 도시 성장단계, 대규모 투자사업 유무가 상이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령화와 국가 복지정책 지방이행에 따른 전국 공통 현상"이라며 "재정의 기형이나 편중으로 해석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의 도 넘은 비판이 양주시의회뿐 아니라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시정을 판단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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