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올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구조개편을 적극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업계가 제출한 사업 재편 계획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프로젝트 별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추가로 점검한 뒤 연말을 전후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개편 추진현황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 3개(여수·대산·울산) 산단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난 19일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에 따른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주요 석유화학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세부적인 구조조정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철강산업에서도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당정의 목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기업 혁신 지원, 근로자 보호,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의 규모를 올해 52억 원에서 내년에는 247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고위당정에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와 함께 기업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의 사전준비를 맡는 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그 에너지로 산업을 돌리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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