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한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당이 서로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당초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이날 회동을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좋은 특검을 모셔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추천하거나, 최소한 제3자 추천 ‘스크리닝’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도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깔끔하게 제3자 특검으로 가자고 해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합의된 안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수사 범위도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한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함께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쌍특검’을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먼저 통일교 특검으로 시작하고 이후 민중기 특검 관련 다른 의혹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초안 작성은 이르면 이날 완료될 예정이다.
양당이 공동 발의에 나서더라도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길 확률은 크지 않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를 더해도 110석에 그쳐 여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양당의 연대가 사실상 ‘여론전’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실제 추진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을 앞두고 범보수 진영의 결집이 시작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검법이 발의되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보수 진영의 첫 공조 사례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대한 입장을 두고 국민의힘과 거리를 둬 온 개혁신당이 공동 전선을 구체화할 경우 보수 진영의 반격 토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현재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최소한의 명백함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이어 “명백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밝혀져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현 단계에서 그렇지 않다”며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정확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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