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군민 1인당 매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충북 옥천군에 전입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전입 신고자는 99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5명이 대전과 영동·보은, 세종, 서울 등지에서 옥천으로 주소를 옮긴 셈이다.
19일에도 전입자가 수십 명 발생했지만,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마감 시각(오후 6시) 이후 접수된 건은 다음 평일인 22일 오전에 집계될 예정이다. 이를 감안하면 12월 전입자는 이미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 인구는 지난달 말 4만8409명이었으나, 이달 18일 기준 4만9194명으로 785명 증가했다. 출생·사망·전출·전입을 모두 반영한 수치다.
전입 신고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보다 민원서비스 포털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입 신고 건수는 평소의 10배가량”이라며 “기본소득을 노린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비를 포함한 정부 예산이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군이 추정 예산을 산정할 당시 기준으로 삼은 주민등록 인구(30일 이상 등록자 기준)는 4만8261명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군비 부담은 약 265억 원으로, 전체의 30% 수준이었다.
다만 전입자 증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국비와 지방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 군민 1인당 연간 지급액 180만원에 맞춰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달 17일 충북도와 옥천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율에 맞춰 예산을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계획을 정부에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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