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채우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교원 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이번 개선안에는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문제도 다뤄지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위한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전문위원회·모니터링단의 검토 및 행정예고 기간(20일) 동안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3월 1일부터 고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최종 확정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해당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이수 기준은 당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여 설정'에서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졸업하려면 3년간 총 192학점을 따고,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현실적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이날 공개된 교육부 권고사항에는 △공통과목 학점이수기준에는 출석률·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 △선택과목·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출석률만 반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교위는 교육 활동의 특성 및 학습자 특성(특수교육대상자 등)을 고려해 교육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제시했던 2가지 고교학점제 완화 방안 가운데 1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하는 1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며 학업성취율은 보완 후 추후 적용하도록 하는 2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목 출석률만 반영’을 요구해온 교원 단체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단체는 이날 낸 공동 성명에서 현행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비판하며 추가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교위 회의에는 초등 1∼2학년의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행정예고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기존 놀이 경험 중심 교과인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관련 교과인 '건강한 생활'이 신설된다.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가 약 40년 만에 분리되는 것이다.
국교위는 교육부에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관련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 수립을 권고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