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가 15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방행정 체제 통합이라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돼 교육 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통합 논의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엄중히 보장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 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통합 논의와 정부 및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공 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교육 공동체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거론되는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변경과 지자체장에 의한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시도는 교육 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강은희 협의회 회장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 교육 자치의 독립성 보장 △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 교육 재정의 자주성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행정 통합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과 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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