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15일 “파주시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의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다른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 지연으로 또 한 번 상처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규모 단수의 원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생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파주시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파주시민 앞에서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보상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파주시는 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보상을 촉구하겠다”고도 했다.
파주시는 지난 달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생수 구입비 등 긴급 생활비용에 대한 우선 지급과, 시민대표·파주시·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보상협의체의 신속한 구성을 지난달 19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상협의체가 공식 구성되지 않은 데다 보상 기준과 절차도 확정되지 않았고, 생수구입비 지급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시장은 “일상이 멈춰버린 시민의 고통을 직접 보고 분노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실질적인 보상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고조사위원회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상까지 기약 없이 미뤄질 경우, 시민의 불신과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 피해를 더 이상 지체 없이 해결하기 위해 시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단수 피해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즉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보상협의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피해 유형별 보상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공식 창구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김 시장은 “보상협의체 논의와 사고 원인 조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신속한 보상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단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6시 30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발생한 송수관 파손이 발단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 중인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공사 중 파주시로 연결되는 1000㎜ 대형 송수관이 파손됐다.
사고는 14일 오전 6시 30분에 발생했지만 파주시는 3시간 30분 뒤 환경청의 유선 문의로 뒤늦게 알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7시에 내부적으로 사고를 인지했으며, 8시에는 파주시로 가는 상수도관 밸브를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하동, 운정동, 야당동, 상지석동, 금촌동, 조리읍 등 파주시 주요 생활권 17만 가구가 이틀간 수돗물 없이 생활해야 했다.
이번 사태는 누수 자체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통보 부재, 일방적 밸브 차단, 협의 절차 미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위적 재난'으로 지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26일 출범해 설계·시공·운영·안전관리 전 과정을 검토해 사고 근본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상까지 기약 없이 미뤄질 경우 시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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