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한다.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건강사회복지연대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지역 8개 시민단체와 법무법인 진심은 15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불안에 떠는 부산 시민들이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추진은 쿠팡이 지난달 29일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문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유출 규모는 약 3370만 명으로, 사실상 쿠팡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시민단체 측은 사고 원인으로 내부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던 직원이 2024년 12월 퇴사한 이후에도 서버 접근 권한이 회수되거나 말소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개인정보 취급자 변경 시 접근 권한을 즉시 관리해야 할 의무와 불법 접근 탐지·차단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실제로 악용되지 않았더라도, 유출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보이스피싱과 스팸, 각종 사기 범죄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일상화됐다는 점에서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법인 진심이 별도로 진행한 손배소 원고 모집에는 94명이 참여했다. 진심 측은 이들 94명을 원고로 한 손배소를 이번 주 중 부산지법에 먼저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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