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구상 시점을 집권 초기로 특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024년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라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른바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주변 인사들에게 관련 발언을 반복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계엄 구상이 일회성 발상이 아닌 장기 계획이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2023년 10월을 전후해 계엄 준비가 본격 단계로 전환됐다고 봤다. 당시 군 인사를 앞두고 계엄 선포 시점을 검토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이는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과도 일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는 독재 체제 구축을 시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통제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구성해 국회를 무력화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전면적으로 흔들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특검은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문건을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적힌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기록된 ‘차기 대선 대비 좌파 세력 붕괴’ 문구도 핵심 증거로 지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감당 불가능한 상황이 필요하다”, “군사적 긴장을 명문화하고 공세적 조치를 통해 적의 요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실제로 군은 평양 지역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감행했으나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계엄 선포 시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임무를 부여했고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토대로 최종 대상자 30여 명을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요원들에게는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송곳과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도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선포 직후 이들은 실제로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했으나 계엄 해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직원 체포는 실행되지 못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hilin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