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규제 권한 연방정부로 일원화…"승인 한곳에서만 해야"

"AI, 中과 이기느냐 지느냐 경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각 주(州)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 기업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행정명령 취지를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행사에 참석해 “AI는 중국과의 이기느냐 지느냐 경쟁”이라며 “골든돔(미국 본토용 미사일 방어망)이 있더라도 중국 AI가 이를 우회할 수 있다면 국방에 이 모든 돈을 쓰는 것은 쓸모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민주당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이 주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주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행정명령이 광범위한 초당적 반대를 촉발했으며, 주 법률을 무효화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는 점을 들어 주정부와 소비자 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