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은 수단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한반도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자주적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9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훈련 자체는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북미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992년·1994년의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는 당시 북핵 협상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2018년의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한반도의 봄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대북 압박을 완화해야 한다며 '비핵화 논의의 딜레마'를 언급했다. 이는 비핵화를 강조할수록 목표에서 멀어지는 딜레마를 가리킨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속한 시기에 급속히 고도화됐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되고 있는 영변 원자로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라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중국의 군비통제백서에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 "북한과 대화의 입구로 들어서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에는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지난 9일 외교부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힌 '정례적 공조 회의'가 대표적이다. 정 장관은 "한미 간 조선협력 등 협의할 내용이 많은데,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면서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가안보실(NSC)은 장관급과 차관급이 똑같이 상임위원인, 행정법 체계상 예외적이고 문제 있는 구조"라면서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견해 차이에 대해선 "방법론은 차이가 있지만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 약 4개월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정책을 평화적으로 전환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가 복원될 경우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 사업'을 꼽았다. 정 장관은 "우리 국민이 직접 북한 원산갈마지구 등에 갈 수는 없겠지만 제3국의 재외국민들의 방문은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 "중국, 러시아 등지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광 입국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는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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