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처리 못한 민생법안이 많다. 이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해 완성도 높은 연구개발(R&D)을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등은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 보훈병원 도입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민생정책 법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말까지 고속철도 KTX와 SRT 운영체계를 통합하는 정부의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운행 횟수 증대와 좌석 공급 1만 6000석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 발전 계획인 '5극3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국토를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을 이끌 권역별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파격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푸는 메가 특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앙 권한은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의회 독립성,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토 전체가 성장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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