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 생후 닷새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해 두개골 골절 상태로 만들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간호사가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5년 전 이날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그 중 신생아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뇌 영구 손상을 입힌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당시 39세)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A씨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과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모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인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상습으로 14명의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 또래 친구들에 새 삶 = A씨는 2019년 10월 20일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아영이가 태어난 지 5일 만에 발생한 사고였다. 이후 3년 간 의식불명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을 유지하던 아영이는 2023년 6월 심장박동이 떨어지며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아영이는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해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생아실 아기들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 A씨는 당시 임신한 상태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커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이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며, 이 외상은 A씨가 근무했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23년 5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한편 A씨와 병원 측은 아영이 부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2023년 12월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아영이 부모가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아영이 부모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명목으로 9억43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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