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간 통합 및 연합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정작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균형발전 담론을 반복하며 ‘5극 3특’ 체제를 이행할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주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첫 순서로 지방시대위의 업무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질이 아닌 부수적 논쟁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대구·경북도 연합과 지방 중소 도시 행정 통합 관련 보고 도중 이 대통령은 “(통합 후)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전체로 보면 크지 않은 문제”라며 “시청을 두 군데에 복수로 둘 수도 있지 않느냐. 실용적 측면에서 주소가 2개일 수도 있는 것이니 연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충청남도 타운홀 미팅에서도 “최근 충남과 대전 통합 법안도 낸 것 같은데 그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전·충남 통합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주 첫 업무보고인 만큼 이날 발표는 큰 관심을 모았지만 지방시대위의 보고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가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이행할 과제로 김 위원장이 제시한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은 기존의 정부 전략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5극 3특 체제 구축을 위해 △권역별 대기업 투자를 통한 전략산업과 성장 엔진 육성 △지역 인재 양성 △기업형 첨단·창업도시 조성 등 과제를 꼽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 원의 투자를 약속한 점은 5극 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 방안은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정립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과제 또한 이미 논의 중인 사안으로,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정도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의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동원해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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