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위헌 시비를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리면서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분출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데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내란죄는 소위 ‘역적죄’인데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다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위헌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려를 표한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의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추천권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위헌 요소를 충분히 제거했다며 법안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법원행정처 공청회 등 사법부와 법률 전문가의 입장을 폭넓게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청래 대표 지시로 외부 법무법인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법률 검토도 요청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이전에는 회신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판례에도 (법왜곡죄 요건이) 나와 있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패키지 법’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판결 이후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내부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 파괴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이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도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1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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