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자동차 부품·가전까지 확대 전망

기존 원자재 중심 규제에서 확대

제 3국 거치는 '우회' 차단 목적

"유럽 기업 수출 보조금도 마련"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이 자동차 부품과 가전 제품에도 ‘탄소 국경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원자재 중심으로 규제해왔지만, 원자재를 제3국으로 보내 완제품을 만든 뒤 유럽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내린 결정이다.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알루미늄·철강·비료·수소·전기 관련 산업 등 원자재 중심이던 CBAM 적용 대상을 자동차 문짝이나 세탁기, 주방용 인덕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품목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업체들이 튀르키예 등 기타 인접 국가에 생산 시설을 설립한 뒤 CBAM 대상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유럽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부과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는 유럽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탄소 규제가 느슨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시행된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상품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 규제로 강력한 탄소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유럽 기업과 해외 국가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