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각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5일(현지 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NSS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NSS에서도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NSS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외교·안보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한다. 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지면서 향후 북한과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지난달 나온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는 점에서 향후 NSS를 구체화할 국방전략(NDS)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중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고 보도했다. 2005년 9월 발표한 이전 백서에 있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남아시아·동남아시아·중동 등에서 비핵 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진 것이다. 백서는 대신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적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의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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