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 고쳐야…필버법 개정도 우려”

“대통령실마저 우려…현명한 판단 내리길”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강한 우려를 보였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졸속 입법은 내란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든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이라고 전제를 걸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8일 정책의총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또 재석 의원이 60명을 넘지 못하면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주당의 △옥외광고물법 △집시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범여권의 우려를 반영한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 단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우리가 다 알아서 갈게’ 대신, 개혁진보 4당을 포함한 헌정수호 광장연합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나아가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