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친환경 차량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내연기관차 제조에 힘을 실어 소비자의 차값 부담을 낮춰보겠다는 포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를 규정한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CAFE를 2031년형 신차의 평균 연비 목표를 기존 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AFE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가솔린·디젤 등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파는 게 유리해진다. 이 규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차 제조사들의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과 하이브리드·전기차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간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 판매에 주력했던 GM과 스텔란티스 등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이런 정책이 비싼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게 해 비용과 가격을 오르게 했다”며 “이번 조치로 일반 소비자가 신차를 살 때 최소 1000달러(약 146만 원)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가리켜 “그린 뉴 스캠(사기), 반(反)경제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짐 팔리 포드 CEO는 이날 “상식과 경제성의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반겼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차량 가격을 낮춰 물가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연기관차를 지지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억제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9월 30일부로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던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5월에는 의회를 통해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주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던 법안을 무력화했다. GM은 바이든 전 대통령 때 2035년까지 100% 전기차만 판매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최근 16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고 전기차 사업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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