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소재 아파트의 증여세 탈루에 대해 세금 추징뿐 아니라 필요시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4일 서울 종로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세청의 강남4구 및 마용성 등 소재 아파트 증여세 신고 전수 검증 계획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올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과한 1~7월 중 증여 사례 2077건을 정밀검증 중이다.
특히 부담부증여,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증여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 및 가공경비 계상 등 세금탈루 여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 회피, 증여세·취득세 등 대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지난 2022년 10월 기준 1만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수(223건)도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4구･마용성 등 가격상승 선두지역에 집중돼 자녀 세대의 자산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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