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 위에 있었다"…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 공천개입 등 3대 혐의 결심

벌금 20억도…내년 1월 28일 선고

金 "국민들께 큰 심려 끼쳐 죄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4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오랫동안 예외였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심판대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을 비켜갔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등장했다. 다리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여사는 “특검이 말한 내용 전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억울한 점도 많지만 제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면 잘못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발생 1년을 맞은 이날 검찰로부터 최종 구형을 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은 올 8월 29일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후 96일 만에 열렸다.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실행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