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특별조사국 폐지, 국민체감형 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 정권의 7대 ‘정치·표적 감사’를 재점검한 데 따른 결론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마다 재연되는 중립성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TF 활동 결과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께 고통을 드렸고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면서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산업통상부 직원(월성원전 감사)들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권익위 감사)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 발언을 잠시 멈추고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감사원은 올해 9월부터 운영쇄신 TF를 통해 권익위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검증 감사 등 7대 감사를 점검하고 감사위원 패싱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 요청 및 중간 발표 등 감사 전반의 불법·부당성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윤재 운영쇄신 TF 단장은 “과거 정부의 감사는 7대 감사처럼 논란이 되지 않았고 감사위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거나, 수사 요청 후 언론에 공개한다거나 하는 행위도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와 지난 3년간의 정부가 달랐던 점을 TF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조사국은 감사 범위·기간 등 상대적으로 제한이 덜해 전횡적 감사를 가능하게 했던 유용한 수단이었고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한 사람의 의지에 따른 부작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조직 개편 등 운영 정상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정치 감사의 핵심 도구였던 특별조사국 폐지를 추진한다. 또 감사위의 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전자 감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 감사의 경우 사무처가 전산을 조작,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한 사실이 TF 활동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또 재난 안전, 복지, 재정 투명성 분야 등 ‘국민 체감형 감사’에 대해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의 감사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감사임에도 그동안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소속 기구로 남아 있는 한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인데 국회 이관도 입법부의 여당 쏠림이 심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국회에 파견되는 감사원 직원의 수를 늘리는 등 긴밀한 소통 체제를 갖추고 긴급 감사가 필요할 경우 외부 위원이 포함된 감사개시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한 후 감사위에서 확정한다는 정도의 해법만 담겼다.
운영쇄신 TF의 활동은 5일 종료되지만 감사원과 각을 세워온 유 전 총장이 운영쇄신 TF의 결과 발표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당분간 내홍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총장은 “7개 감사는 모두 정당했다”며 “TF는 먼지가 안 나오면 창조하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업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앞서 두 차례의 운영쇄신 TF 중간 결과 발표마다 반박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인사·감찰권 남용, 군사기밀 누설 등으로 유 전 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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