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분쟁조정은 소송과 달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서비스 이용료 감면,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체들은 경영진의 공식적인 사과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김범석 쿠팡 의장은 즉각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초 쿠팡을 탈퇴한 피해자는 “탈퇴 후에도 매주 광고 문자가 왔다”며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는 90일만 보관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했었는데 배신감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요구도 이어졌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사실상 전 국민의 민감 정보가 위험에 놓였는데 피해자들은 각자 기업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법 추진을 미룬다면 최소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후 책임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결함을 해소할 수 없다”며 소비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달 9일까지 분쟁조정 참여자를 모집한 뒤 2~3개월 안에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을 계획이다. 참가자 규모를 파악해 10일 1차 조정안을 제출하고, 이후 2차 모집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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