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투트랙’ 협상을 진행하며 예산안 막판 협의를 치열하게 이어왔다. 그 결과 기존 72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유지하되,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
박 의원은 “증액 부분은 감액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기재부에서 예년 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에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대표 정책의 예산에 대한 감액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만 해당 정책이 정부의 국정 기조와 관련된 만큼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철학과 관련한 부분인 만큼 우리가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합의에서 국민의힘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 편성 자체가 확장 재정이고, 또 109조 원의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하는 예산인 만큼 순증은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던 각종 정책펀드 등 예산을 삭감해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여러 곳에 산재된 상태로 인공지능(AI)이라는 이름으로 산재된 예산을 정리해 삭감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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