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시 쇠퇴의 뇌관으로 떠오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활용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단순 철거 중심에서 벗어나 빈집을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전환하고 위험도 높은 노후 빈집은 신속하게 철거하는 이원화 전략을 내세웠다.
1일 부산시는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 확립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 정비 고도화’를 비전으로 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심 곳곳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도시 안전, 미관, 자산가치 하락 등 복합 문제가 심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시는 내년 활용사업에만 20억 원을 투입해 빈집을 다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처음 추진한 ‘지역맞춤형 공간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워케이션 공간, 문화테마공간 등 주민 수요 기반 시설로 확대된다. 영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동구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 소규모 체육공원, 방재공원 등 올해 추진된 5개 사례는 사업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 바닷가 등 관광 지역의 빈집을 새 단장해 내·외국인 공유숙박으로 전환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가칭) 빈집플러스 드림사업’으로 예술인 창작·전시 거점도 만들 예정이다. 빈집을 지역 활력을 뒷받침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활용 확대와 동시에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철거 원칙을 적용한다. 시는 내년 철거비 지원 예산을 72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철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내년에 제정될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맞춰 소유주에게 안전조치·철거 등 관리의무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빈집 조사는 5년 주기에서 매년 조사 체계로 전환되고 부산도시공사·부산연구원 등이 새 조사기관으로 참여한다. 특히 인구 이동·전입·사망 등 외부 데이터를 결합한 AI 기반 빈집 위험도 예측모델이 도입되며 발생·확산·위험도까지 관리하는 예방체계도 구축된다.
빈집 매물 공개와 중개사를 연계한 거래지원 플랫폼도 신설되며 세무사·건축사 등이 참여하는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 민관협의체 구성 등 시민 참여 기반도 넓힌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빈 건축물 허브’ 제도에 따라 시는 공공 출자 법인(SPC)이 빈집과 공사중단 건축물을 매입해 민간 매각 또는 공공개발까지 이어가는 빈집 비축사업도 준비 중이다. 특별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특례 및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빈집 매매 시 양도세·종부세 감면 확대, 빈집 소유자 정보 확인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다.
박형준 시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위험한 빈집은 줄이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지역 활력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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