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립국 스위스에서도 병역 확대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성에게까지 의무 복무를 적용하자는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의 84%는 이날 마감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게만 적용되던 징병제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에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제안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대·민방위대·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성은 자발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고 군·민방위를 넘어 ‘국가 안보’ 개념을 더 넓게 적용하자는 취지였다.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지지자들은 산사태·홍수·사이버 공격·에너지 부족 위험·유럽 내 전쟁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이 계획이 “각자가 위기에 맞서는 강한 스위스를 만드는 책임을 나누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AFP에 이 발의안이 “진정한 평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가 남성에게도, 군 복무 중 쌓는 인맥과 경험에서 배제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며 "군대, 민방위, 자원 소방대 등 어떤 형태로든 모든 청년이 공동체 복지에 기여하는 게 이 발의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스위스 정부는 여성 병역 의무 확대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 있고 불필요한 추가 모집은 노동력 감소와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여성 의무 복무에 대해 "겉으로는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 돌봄, 가족 돌봄, 가사 노동 등 무급 노동 대부분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추가적인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스위스 시민들은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안도 함께 부결시켰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마련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2억 원) 이상의 재산에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 2500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를 통해 연간 60억 스위스 프랑(약 11조원)을 확보해 건물 리모델링·재생에너지 개발·대중교통 확충 등 경제 전반의 ‘친환경 전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측과 정부는 고액 자산가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경고하며 “국가 경제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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