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무기징역, 김용현은 최대 35년"…조국이 공개한 '예상 구형 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향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35년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한덕수 전 총리 구형 징역 15년(특검 판단에 따른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30~35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25~30년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 사람은 현재 구속 상태다.



또한 조 대표는 혐의 다툼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징역 20~25년 정도를 예상했다. 그는 “이들은 한덕수보다 내란 관여도가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고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조 대표는 검찰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돼 20년이 구형된 바 있다”며 실제 내란이 집행되지 않은 '음모' 단계였던 이 전 의원에게는 20년을 구형하면서 행정부 2인자로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을 도우려 했던 한 전 총리는 15년 구형에 그쳤다고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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