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정부가 지나치게 돈을 풀어온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해 긴급하게 시행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 한 달 소비지출(약 30조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단기간에 시중에 공급한 셈”이라며 “한국은행 분석 결과, 이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0.3~0.6%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상승만 부추긴 조치였다”며 “IMF가 이번 주에 공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재정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개혁 없이 현금을 계속 살포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130%까지 솟구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며 “심지어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돈풀기식 매표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름에 빠진 사람이 집문서, 땅문서를 꺼내 쓰듯이,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담보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이냐”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현금 살포성 예산을 모두 정리해야 국제사회가 원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율도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용 선심성 정책보다 경제의 기본 체력을 바로 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 재산의 10%, 20%가 증발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제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정면에서 마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계엄 이후 환율이 오르자 ‘환율 폭등으로 국민 재산 7%가 날아갔다’고 말했던 바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한 지금은 어떤 설명을 내놓을 셈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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