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3기 독자권익위원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세 번째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경희(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위원, 김동헌(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위원, 장준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박연정(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위원과 정대정(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했다.
◇에너지 믹스와 원전 필요성 일깨워=이번 회의의 첫 화두는 인공지능(AI) 시대 정부 에너지 정책이었다. 본지는 8월 6일 자 ‘獨 전기료 급등에 공장 폐쇄도…폭스바겐 생산직 월급 35% 줄어’를 시작으로 총 5편의 ‘K에너지 시프트’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동헌 위원은 “에너지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산업의 관점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탄소 중립과 산업 발전의 공존 속에 에너지 믹스와 원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세계 주요국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보도해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관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보다 산업통상부에 존치시키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적절히 보도해 독자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일깨워줬다”면서도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컨트롤타워의 형태에 따라 정책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보도했다면 독자들에게 더욱 유익한 기사가 됐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박 위원은 ‘K에너지 시프트’ 기획 기사를 포함해 3분기 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의적절한 보도가 이어졌다고 호평했다. 특히 7월 17일 자 ‘‘AI 독립’ 속도낸다…한국적 가치·효율 높인 대규모언어모델(LLM)로 반격’ 등 고정물 ‘테크언커버드’를 언급하며 국내 AI 개발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보도가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국내 AI 산업이 ‘기술 자립’과 ‘제도 개선’이라는 양대 과제를 동시에 직면한 시점을 정확히 포착한 보도였다”며 “특히 주요 기업의 LLM 개발 성과를 한 편의 기획 기사로 집약해 ‘소버린 AI’ 경쟁 지형을 명쾌하게 제시한 것은 독자들이 국산 AI의 현주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탁월한 접근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반도체 개발만큼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NIK 연구센터 협력 무산 위기 보도는 국내 AI 풀스택 기술 확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면서도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 대한 제안이나 해외 입법례 비교 분석이 빠져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40대가 무너진다’ 보도, 공공성·시의성 갖춘 좋은 기획=김동헌 위원은 본지 연중 기획 ‘다시, KOREA 미러클’ 시리즈 중 ‘해외에서 뿌리내린 기업들’ 보도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혁신 성장 전략을 일깨운 좋은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 중 해외 현지를 파고들어 공략하고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이뤄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해 현지에서 성공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주는 유익한 기사”라고 했다. 다만 더 나은 경영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개별 기사 중에서는 공통적으로 10월 3일 자 ‘40대가 무너진다’ 보도를 눈에 띄는 기사로 꼽았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 40대가 처한 경제·사회적 불안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공공성을 갖춘 좋은 기획이었다는 평가였다. ‘빚 1억 2000만 원 안은 채 회사 밖으로 내몰린 40대’ 기사에서는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으로 흔들리는 40대 직장인의 삶을, ‘‘영포티’로 희화화…혐오의 대상 전락’ 기사에서는 온라인 문화 속에서 40대가 조롱과 낙인의 대상으로 변한 현실을 다뤘다. 김경희 위원은 “현실 사례와 통계, 전문가 인터뷰를 함께 활용해 40대의 생애주기상 취약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낸 것이 좋았다”며 “‘노동소득 40대 정점’ 같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여전히 경제의 허리이자 사회적 중심임을 상기시킨 것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28일 자 ‘세계 가톨릭 청년 100만 명 서울로…레오 교황 첫 국빈 방한’을 주목해야 할 기사로 선정했다. 2027년 서울에서 치러지는 세계청년대회(WYD)는 종교 행사를 넘어 한반도 평화, 세계 청년 연대, 문화 외교를 아우르는 ‘초대형 국제 행사’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문화 교류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경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기회”라며 “자칫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준비와 이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특정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제 축제로 보고 범정부 대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테이블코인 보도, 독자 눈높이 맞춰야=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독자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희 위원은 9월 26일 자 ‘간편결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합…금융 인프라 판 뒤집힌다’ 기사와 관련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이 가져올 결제 시장의 혁신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유통·소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한 점은 흥미로웠다는 분석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김경희 위원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스테이블코인 가치 급락 사례나 제도적 미비로 인한 금융 불안 우려를 함께 언급했더라면 균형 잡힌 보도가 됐을 것”이라며 “결제 편의성 외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신뢰도, 수수료 구조 변화 등 소비자 관점에서 다뤘더라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고 했다. 정 위원은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 및 발행 주체에 대한 쟁점 및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보도가 함께 나와야 독자들이 일상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8월 27일 자 ‘李 “과거처럼 ‘안미경중’ 유지 못해…美에 발맞추되 中과도 협력”’ 보도와 관련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마치 과거 한국 외교의 공식·고정된 기조였던 것처럼 서술된 부분은 실제 정책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주재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챙기는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규제 개혁에도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성과 점검이나 정례회의 제도화를 권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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