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호텔·여관 투숙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현행 정액 방식에서 ‘투숙 요금의 3%’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현재 1박당 100~200엔(약 940~1880원) 수준인 숙박세를 ‘투숙료의 3%’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도는 2002년 10월부터 숙박세를 부과해왔으며 현 체계에서는 1박 요금이 1만엔(약 9만4000원) 이상 1만5000엔(약 14만1000원) 미만이면 100엔(약 940원), 1만5000엔 이상이면 200엔(약 1880원)을 정액으로 징수한다.
하지만 '투숙료의 3%'로 전환될 경우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1박 요금이 1만5000엔인 호텔의 경우 숙박세는 기존 200엔에서 450엔(약 4200원)으로 뛰고, 투숙료가 1만엔이면 100엔에서 300엔(약 2820원)으로 오르게 된다. 사실상 100% 이상 인상되는 셈이다.
요미우리는 도쿄도는 숙박세를 관광 관련 시책에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관련 비용도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쿄도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관광 관련 예산은 306억엔(약 287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숙박세 수입은 약 69억엔(약 649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숙박세를 정률제로 하면 경기 동향,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쉽고 외국계 고급 호텔의 비싼 숙박료에 대응해 과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객에게 (숙박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맡는 숙박 사업자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쿄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 이전 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정률제 숙박세를 도입한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 홋카이도 니세코 인근 굿찬초는 2019년 11월 투숙료의 2%를 숙박세로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오키나와현 역시 내년 4월 이후 정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올해 1~10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3554만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방문객 수는 사상 최초로 4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e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