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내년 초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파주시는 사업비 531억원을 포함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파주페이’가 유력하다.
파주시는 고물가·고금리·고용 불안이 겹치며 체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누적된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시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지역 소비를 당겨올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끊기지 않도록 설 명절 전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파주시는 교부세 등 외부 이전 재원 추가 확보에 나섰고 대규모 사업의 예산을 단계별로 편성하고 기금 운영을 조정해 사업비 약 531억 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파주시는 즉시 세부 절차 확정에 들어간다. 지급 일정, 방법, 사용 조건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초에도 전체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484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제공한 바 있다. 내년 지급이 현실화되면 두 차례 연속 지원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내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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