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채 발행 물량을 대거 늘리며 재정 여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지급준비율이나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970억 위안(약 20조1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 국채와 600억 위안(약 12조4000억 원) 규모의 기장식 할인 국채를 발행했다. 26일에도 또 다른 단기 국채 판매가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 중국의 4분기 국채 발행이 10∼11월에 집중되는데 선제적 조치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둥사오펑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말을 앞두고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발행 타이밍은 실물 경제 지원과 금융기관의 자금 포지션 조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짚었다.
왕칭 골든크레딧레이팅인터내셔널의 수석 거시경제 분석가는 최근 중국의 국채 발행이 집중되면서 특히 인프라 건설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역주기조절(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의 적정한 성장 유지를 돕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재정부의 올해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보면 올해 저축 국채와 초장기 특별국채는 이미 연간 발행 목표를 초과해 달성했다.
중국의 올해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1조3000억 위안(약 269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 위안(약 62조3000억 원) 늘었다. 연초부터 경제 둔화 우려가 확산돼 지난해보다 발행 시점을 한 달 앞당겼다. 이 자금은 ‘양중(국가 중대 전략과 안전·안보 능력 등 중점 분야 지원 정책)’과 ‘양신(대규모 생산설비 교체와 소비재 신제품 교환 지원 정책)’에 집중 투입됐다. 위안하이샤 중청신국제연구원 원장은 "올해 발행한 초장기 특별국채는 재정 정책이 더 적극적이게 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7∼1.9%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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