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본법과 K스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부패자산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이전특별법 등 주요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1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장은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요청하고 있지만, 안타깝게 지연되고 있다.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의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비공개 '소소위'를 통해 심사 중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AI, 국민성장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회복 경제성장 예산 삭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련 예산에 대해서까지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의장은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이라며 “거의 모든 나라가 AI 주권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묻지마 삭감인가”라고 물었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예산”이라며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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