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내년 초 시민 1인당 10만 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53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지난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 대상은 모든 파주시민으로, 총 53만 명이다. 시는 설 명절 전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교부세 등 이전재원 추가 확보와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 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를 통해 예산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 지방비의 1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역경제 효과 확인…설 명절 전후 최적 시점
시는 이미 지원금의 경제 효과를 확인했다. 올 초 지급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상반기 파주페이 가맹점 전체 매출이 74.2% 증가했고, 월평균 매출액은 65.3%, 결제 건수는 82% 늘었다.
2023년 초 난방비 급등 시기에 지급한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도 지역 소비 진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지원금도 즉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지난 달 16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 사업 계획을 사전 설명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 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후 시기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최적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세부 지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내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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