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부 불법행위 전반을 재점검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
경찰청은 헌법존중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고 총경급 실무팀장 아래 지원반 1개와 조사반 2개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법조계(3명) 학계(1명) 시민단체(1명)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도 운영한다.
계엄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찰 내부 제보센터 운영도 개시했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에 직접 참여 또는 협조한 행위’ ‘헌법 가치 회복 모범 사례’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근거가 빈약하거나 모호한 제보는 조사 없이 종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TF에 투서가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대전화 조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활용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경찰청 측은 “휴대전화 조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며 “일괄 제출 요구나 거부 시 불이익 조치는 고려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TF 조사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내란에 협조하거나 동참한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취지로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국회 등 현장에 동원된 인력이 있었던 만큼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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