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2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구자근(경북 구미갑·국민의힘)·허성무(창원 성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수도권상의협은 지난해 12월 경북·경남·전북·전남 4개 권역 상의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출범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책 전문가, 기업·언론·학계 관계자들은 비수도권 세제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진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지방 인구감소,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역대 정부가 노력해왔지만 기존 인프라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세제도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 상속·증여세, 비수도권 거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인세의 경우 현행세율에서 5∼10%포인트를 감면하면 비수도권 투자액은 연간 30조 5500억 원 상당, 생산유발효과는 33조 6800억 원 상당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주요 원인은 일자리"라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전략적 감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허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중심 정책에 더해 조세 정책을 통한 민간 중심 구조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며 "세제는 기업 투자와 인구 정착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유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경남상의협 회장은 "지역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역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고,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게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세제 차등적용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며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상의협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와 정부에 세제 개편 법안의 조속 통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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